[11월 18일 14시]
Update: 2025-11-18
Description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파헤쳐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 외에도 청년 착취 사업장들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연 매출 100억 원에 이르는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고,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를 한 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으며, 일주일간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속도 경쟁을 불러왔다"며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천 500여 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9%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18% 정도는 3채 이상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보유 주택이 30%에 가까운 천 300여 채였고, 서울 안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4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잇단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공감해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어제 실시한데 이어, 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국제 안정화군', 'ISF' 구성을 뼈대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현지시간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이행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만큼, 이번 결의안 채택이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각국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외교적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F 참여 후보국인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이 자국 군대와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경계하는 등 가자지구 휴전 유지를 위한 ISF의 파병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돌출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한 이후 양국 국방 교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한일·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 일본 현지 기자회견에서 "방위성은 다양한 레벨의 의사소통과 제도화된 안보협력 틀을 통한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한일·한미일 공조를 유지, 강화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 외에도 청년 착취 사업장들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연 매출 100억 원에 이르는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고,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를 한 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으며, 일주일간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속도 경쟁을 불러왔다"며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천 500여 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9%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18% 정도는 3채 이상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보유 주택이 30%에 가까운 천 300여 채였고, 서울 안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4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잇단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공감해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어제 실시한데 이어, 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국제 안정화군', 'ISF' 구성을 뼈대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현지시간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이행을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만큼, 이번 결의안 채택이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각국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외교적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SF 참여 후보국인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이 자국 군대와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경계하는 등 가자지구 휴전 유지를 위한 ISF의 파병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돌출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한 이후 양국 국방 교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한일·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 일본 현지 기자회견에서 "방위성은 다양한 레벨의 의사소통과 제도화된 안보협력 틀을 통한 협력과 교류를 계속해 한일·한미일 공조를 유지, 강화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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